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10. 08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199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을 신고규정으로 개정하고, 신규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현황을 추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사용신고로 개정(안 제4조 등)

나. 신규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현황 변경(별표 1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익산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·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정(2011.01.12.)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

▸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4항에 의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, 신규 자연장지 조성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현황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4조 등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사용신고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,

▸익산시 팔봉동 368-14번지 일원에 2020년 6월에 신규로 조성된 공설자연장지(11,794㎡ / 10,800기)를 조례 제3조 〔별표1〕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8조(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)

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>

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(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)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(現存地)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>

1.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: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

2.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: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

3.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: 개장지

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[별표 1]

공설장사시설 명칭․소재지․면적 현황(제3조 관련)

종류	명칭	소재지	면적 (㎡)	비고
공설묘지	팔 봉 공설묘지	∘익산시 팔봉동 산10-1, 산10-8, 368-1, 368-12, 368-14 ∘익산시 석왕동 산88-1, 산88-3, 산89-1, 235-3, 235-9, 235-10, 235-11, 235-12, 235-13, 237-5	147,385
	여 산 공설묘지	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44, 785-6, 785-7, 785-11	23,076
화장시설	정 수 원	익산시 석왕동 235-13번지	772.67	1) 681.67 2) 91
봉안당	추모의집	익산시 석왕동 235-9번지	1153.22
	영 생 원	익산시 석왕동 235-9번지	20
자연장지	공 설 자연장지 (1)	익산시 석왕동 235-9번지	7,200
	공 설 자연장지 (2)	익산시 팔봉동 368-12, 368-13, 368-14	11,794